전기안전공사 '시험자 인정 공고' 논란…대행업계 '법적 근거·절차 무시' 반발 확산
- 전기박사신문
- 2025-06-26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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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시험자 인정 공고' 논란
-대행업계 "법적 근거·절차 무시" 반발 확산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전기설비 시험·측정자의 자격·장비 등의 세부기준' 공고를 두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법률적 근거 부족과 공청회 없는 일방적 추진을 문제 삼으며 공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공고의 배경과 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제3항에 의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해당 세부기준을 지난 3월 21일 제정하고 공고했습니다. 이 기준은 시험자의 자격과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행업계, "명분도 절차도 무시" 강력 반발
그러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김동환 회장)와 대행협의회(윤선중 의장)를 중심으로 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는 이번 공고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업계의 영업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공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고가 사회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 강화 목적" 입장 고수
이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남화영 사장)는 전기 안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험자 업무 범위와 인정 기준 등을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업계, 합리적 대안 제시
한편, 일각에서는 현행대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 시 무정전 계측장비를 활용하고, 업체 요청 시 점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검사 성적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업'을 신설하여 수용가가 필요시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정기검사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설비 시험자 인정 공고'를 둘러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행업계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양측의 입장 조율과 합의점 도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기박사신문 편집국
전기박사신문 편집국
2025. 0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