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공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해야? 2025.05.19 땡추리포트 278차
- 전기박사신문
- 2025-05-19 15:23:26
- 153
전기박사땡추 김종선 기술사입니다.
2025년 5월19일 월요일 [278차] 땡추 리포트입니다.
질문
인입선증설공사는 누가 해야할까요?[화성냠냠]
건물에 지중 인입선 전선 굵기가 부족해서
더 굵은 전선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서 내용 : 승압관련 임차인이 모두 알아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박사 회원님 답변 내용)
1. 뻐꾸기 광주 회원님 : 임차인이 하는게 맞아요.
2. 불랙엔진 회원님 : 계약서 내용을 뒤집긴 어렵습니다.
3. 홍시 회원님 : 계약전이면 특약사항 넣고 계약후면 임차인 부담.
4. ajenta 회원님 : 변압기 용량 넉넉한데 인입선 용량이 작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음.
5. 오또아 회원님 : 임대임이 부담할 가능성 낮아요.
6. 0049 히원님 : 계약시 전기용량 체크하시고 건물주와 협의했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책임
건물의 기본 인프라(전기, 수도, 통신 등)는 보통 임대인의 소유 및 관리 영역입니다.
전기 인입선은 건물 전체의 공용 설비에 해당하므로, 건물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이를 증설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2. 단, 특정 임차인이 과도한 전기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예: 일반 사무실 수준 이상의 전기 사용이 필요한 공장, 식당, 대형 서버실 등을 임차인이 운영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 설비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 확인이 핵심
계약서에 인입선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명시가 없다면, 일반 법적 해석과 판례에 따라 임대인의 기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박사 땡추(김종선 기술사) 꾸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