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기인의 전기박사신문

-젊은 인력 유입·숙련기술자 이탈방지…고질적 인력난 해법 기대
-순수경력자도 ‘중급’ 가능…승급 완화 의미와 전망

순수경력기술자의 승급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업계에선 오랜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며 고무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전기관련 비전공자도 일정기간 공사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급 기술자 부족에 시달리던 공사 현장에선 간절히 기다리던 희소식이다.
그동안 전기공사기술자 중급 경력카드는 전기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기 관련 전공자만 발급받았다.
산업부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신고한 순수경력기술자를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진행한 후 평가요소 도입을 통해 중급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비전공 전기공사기술자의 중급 인정 범위는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수경력자의 커리어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젊은 인력 유입과 숙련 기술자 이탈 방지 효과를 얻어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기공사업계는 그동안 공사 대형화 추세 등에 따라 중급 기술자를 요구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기술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전기화와 전력수요 증가로 고압설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술 인력난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1년 17만5000여건이던 고압공사는 2023년 19만40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공사업체에 등록된 중급 이상 기술자는 현장 숫자 대비 10% 미만인 3만60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2024년 6월 말 현재 중급 이상 경력카드 발급자 3만6000여명 중 약 2만9000명, 79.6%가 50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3D 업종이란 인식과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경력카드 발급 후 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활동(비선임) 기술자’도 절반을 훌쩍 넘는 62.9%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는 산업부에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건설･소방･정보통신･엔지니어링 등 유관 업종의 사례를 근거로 중급 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개정령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시행령 공포 이후 올해 하반기에 운영요령 개정·고시 및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순수경력자가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아 고압현장에 시공관리책임자로 배치될 수 있다”며 “현장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