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기인의 전기박사신문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산업생태계 등 고려해 체계적 보급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 입찰 사업을 추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한다.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앞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돌아오고 있다. 2024.3.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번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특히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가격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받는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공고물량 전망 (지난해 하반기 입찰 결과 고정식 1136MW, 부유식 750MW 등 해상풍력 1886MW 선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종합설명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