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전기박사신문
2025-02-06 0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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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속도…AI 경쟁력 확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 규모 조성"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34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또,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참관객이 전기차 배터리 분해원리 훈련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1.15(ⓒ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과 중국 기업의 AI 모델(딥시크 R1)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며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국가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2조 5000억 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고 올해도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내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물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