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환보증 3조 2000억 공급…전국 30곳 채무조정센터 설치
- 전기박사신문
- 2025-01-09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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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 업무계획…환율 피해 중기에 1조 5000억원 정책자금 지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조 5000억원 발행…스타트업 1000개 육성
올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며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또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등 연간 4회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신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해 1만 3000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8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는 안정 국면이나 그동안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여파와 더딘 내수 회복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와 인건비 등 추가 고정비용 증가로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풀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5.1.2
◆ 민생경제 활력 회복
중기부는 먼저, 3대 경영 충격을 완화한다.
금융 충격 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세트의 성실 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아울러,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12개월 가량 걸리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환율 충격 완화를 위해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 9000억 원을 조성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내수 촉진 마중물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모두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해 경직되어 있는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고 이용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곳 늘려 6곳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 또한 두 배로 늘려 1800개 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중기부는 또한, 영업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 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때 전담 PM 매칭을 통해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새출발을 도모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해 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 혁신과 스케일업
먼저, 신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 AI 등 초격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기업공개(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AI 팹리스, 헬스케어, 제조, sLLM(소규모 언어모델), 문화·콘텐츠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와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해 지난해 현대차와 함께한 시범 시행에 이어 올해는 8개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모태펀드 출자, 대·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확대로 13조 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또한 1조 원을 추가 조성해 누적 13조 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요건도 개선한다.
학위, 투자유치 실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벤처 거점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한다.
한인 창업이 용이한 실리콘밸리에 조성해 민·관 글로벌 창업·벤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삼는다.
중기부는 이어서,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1만 3000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한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도 신설해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SW 보급으로 매장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장애인·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보급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화하여 밀착 지원하는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또한, 인공지능전환(AX)과 디지털전환(DX)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가속해 생산성을 배가한다.
1700여 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선제적 미래대응
중기부는 먼저, 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신설과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한-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콘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마련한 K-뷰티·푸드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제품을 체험해 보고 있다
기존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고,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의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한다.
해외 수출규제에 맞춤형 대응도 강화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을 유도하고,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인정 지원 연계를 확대하는 등 수출 규제에 중소기업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로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상권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는 올해 250명으로 시작해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상권기획자 등이 운용하는 상권투자조합도 도입하고, 상권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상권·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의무를 부여해 해당 상권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백년시장을 해마다 2~3곳 지정해 랜드마크화하고,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역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한다.
4300억 원 지원 규모의 ‘레전드 50+’ 2.0을 추진해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자금과 수출, R&D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비수도권 혁신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해 3년 동안 1조 원 규모로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년 내 최소 1개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전략총괄과(044-204-74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