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만 적용받는 LMP…실효성 떨어지는 제도 될 것”
- 전기박사신문
- 2024-12-30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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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산업부, 최근 간담회서 정산조정계수 발전소는 LMP서 제외 뜻 밝혀
전체 200기 발전기 중 실질 적용 11기 불과…LMP 효과 크게 제한될 듯
김욱 교수 “실제 소매 전기요금 하락 3~4원 불과…수요 이전 되겠나”
산업부가 최근 전문가 간담회서 LMP에 정산조정계수 발전기는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계중인 지역별 도매전력요금제(LMP)가 제대로 된 입지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소수의 민간발전사를 대상으로 한전의 도매전력구입비를 소폭 인하하는 효과만 가져올 뿐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3일 복수의 발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력 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의 중인 LMP에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는 발전소는 제외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조정계수는 매시간별로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한 한계발전기의 연료비를 중심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구조에서 저렴한 석탄화력발전기가 과도한 차익을 거둘 수 없도록 정산금을 조정하는 계수다. 현행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는 발전기 대부분이 발전공기업 소유다.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이 소유한 발전기들은 LMP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배경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200기의 발전기 가운데 수도권+비수도권으로 LMP를 적용할 경우 패널티 대상이 되는 곳은 11기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차등에 따른 도매요금 하락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도매요금 지역 차등화 도입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소매요금 지역 차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요금차를 소매 전기요금까지 적용함으로써 지역으로 대규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도매요금에서 이미 제한적 효과만 기대할 수밖에 없어 소매요금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를 두고 김욱 부산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비수도권의 90%가 발전자회사 운영 발전기”라며 “정부가 이런 발전소에 대해 LMP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소매요금에도 kWh당 3~4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차이로 비수도권의 수요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역시 “소매 전기요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발전자회사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시장의 근력을 함께 연구하지 않으면 LMP가 엉뚱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LMP로 인해 수익이 크게 낮아질 비수도권의 민간발전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실효성도 떨어지는 제도를 위해 극히 소수의 발전소만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LMP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반대만 할 순 없는 노릇아닌가. 그런데 할 거면 정산조정계수를 없애고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모든 사업자가 함께 LMP를 적용받아야 맞는 일”이라며 “100명 중에 고작 3~4명에게만 시그널을 준다고 해서 시장에 정부가 바라는 변화가 오긴 어려운데, 이를 위해 왜 소수의 민간발전사만 희생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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