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1000억원 삭감…산업부 예산도 675억원 ↓ 동해심해 가스전 시추선 항구 들어왔지만 예산 없어 사업 추진 난항
- 전기박사신문
- 2024-12-11 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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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1000억원 삭감…산업부 예산도 675억원 ↓
동해심해 가스전 시추선 항구 들어왔지만 예산 없어 사업 추진 난항
동해심해 가스전의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에 입항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조1000억원 가량 삭감된 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전액 삭감되며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존 677조4000억원 규모에서 4조1000억원 삭감한 673조3000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0.4% 감소한 총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11조5010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4개 사업의 675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눈에 띄는 예산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산업부가 제출한 동해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 전액 삭감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정부가 사업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컨설팅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며 석유·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실제로 자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9일 석유·가스가 실제로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 호가 부산외항에 입항하며 본격적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다음 날인 10일 국회가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며, 해당 사업의 추진이 시작부터 삐끗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공사가 해당 사업을 계속하려면 정부 지원 없이 사채를 발행해 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이밖에도 산업부 예산 가운데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원) ▲연구개발(R&D) 혁신스케일업융자(-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원) 등을 삭감했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가 열악한 재무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대신해 탐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을 살폈을 때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은 예비비다.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원 예산 중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국고채 이자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 및 특수활동비(-80억원) 등이 감액 대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