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미국 패권주의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

전기박사신문
2024-12-04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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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의 귀환과 미국 에너지 정책의 변화

[사진=챗GPT 4o 생성]

미국의 정치적 물결이 다시 한번 트럼프를 향했다. 국내외 많은 이들의 당초 예상 혹은 기대와 달리, 트럼프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전체 선거인단의 58%인 312명을 확보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전국 득표수에서는 50%인 7,646만 표를 획득했다. 해리스 후보자는 226명의 선거인단(42%)과 7,380만 표(48.3%)를 얻었다.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 하나하나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에너지와 통상 정책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급진적인 정책 변화 중 하나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이 파리 협약을 재탈퇴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석유기업 리버티에너지의 설립자인 크리스 라이트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석유개발 지지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내무부장관 겸 신설 국가에너지회의(the National Energy Council) 의장으로 지명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바이든 정부와 달리 미국 내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화석연료의 생산과 해외 수출을 장려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미 차기 정부가 출범 직후 LNG 수출을 승인하고 원유 시추를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청정수소전기차 등 각종 친환경 보조금과 세제혜택의 근거법률인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폐지 여부도 미국 국내외에서 큰 관심사다. 수혜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록 동법이 전면 폐지되지는 않더라도, 행정명령 등에 의해 상당 부분 무기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의제는 트럼프 2.0 기간 동안 동력이 대폭 약화되고 그린뉴딜 등 친환경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미국 수출과 미국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나라 에너지환경 정책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대중국 매파인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부장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경제와 안보에서 라이벌 관계인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중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만약 해당 관세 부과방안이 실행된다면,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나날이 악화돼 왔던 자유무역질서는 한층 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의 친환경정책 후퇴와 화석연료 장려 정책은 석유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고 대중 무역 강경책은 중국의 산업 수요를 줄이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에너지시장에 상반된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이끌어내어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란에 대해 석유제재, 핵시설 타격 등 초강경책을 구사하는 경우 중동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현상: 분열된 미국 정체성의 표상

트럼프 2.0 시대에 나타날 위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은,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변화인지 아니면 거대한 시대적 조류인지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귀환시킨 정치적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간 국내외 언론에서 트럼프 관련 기사를 다룰 때 그의 돌발적 언사, 즉흥성, 변덕스러움, 음모론적 시각, 포퓰리즘 성향 등 표면적 행동을 비판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대개의 경우 말초적 관심사에 불과했다. 트럼프의 기이한 행동은 일정 부분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을 구사한 것일지도 모른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 이후 국제 정치경제질서에 어떤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파이낸셜 타임즈의 수석 경제평론가인 마틴 울프는 미국 대선 전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를 ‘잠재적 폭군(a would-be tyrant)’ 또는 ‘파시스트’라 부르며,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국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권위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신뢰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러한 시각의 기저에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면 모든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림과 유사한 현상은 이미 유럽에서 벌어졌다. 올해 유럽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이른바’ 극우세력이 정치적 우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가 어떤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 어떤 원인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부상과 재림이 미국을 바꾸어야 한다는 어떤 원인의 결과라면,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심연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차기 부통령 J. D. 밴스의 저서 <힐빌리의 노래(Hillbilly Elegy)>에 묘사된 것처럼 미국 비주류층 대다수는 가난, 마약중독, 가정붕괴 등 몰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자신들의 꿈과 정체성을 무너뜨린 원인이 글로벌리즘에 있다고 믿는다. 20세기 후반 글로벌리즘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질서와 금융자유화가 확산되고 미국에 이민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미국 주류층은 특히 금융과 첨단 IT 분야에서 큰 성공을 구가하고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게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 전통산업 분야가 고전하거나 괴멸 상태에 빠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이민자에게 돌아간 결과 비주류층의 삶은 비루해졌다.

아메리칸 드림을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글로벌리즘 탓이라는 믿음이 미국 대중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면서, 그들은 더 이상 글로벌리즘 신화를 믿지 않게 되었다.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유무역질서가 붕괴할 것이라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 이미 그들의 삶은 이미 붕괴했기 때문이다. 국경의 장벽은 불법이민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굳건한 성벽일 뿐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릴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로 인해 탄소배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어차피 중국과 인도의 탄소배출이 늘어날 텐데 말이다. 그들의 복음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또는 "애국주의(patriotism)"다. 그들에게 트럼프는 이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메시아일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미국인의 정체성은 글로벌리즘과 애국주의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현상은 분열된 미국 정체성의 표상이다. 트럼프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면, 트럼프 2.0 이후에도 미국 정체성의 분열은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 패권주의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

미래에 미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예언자 피터 자이한은 셰일혁명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한 미국이 고립주의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 정치경제안보에서 어마어마한 이점을 부여하는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미대륙으로 수축하는 시나리오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것은 아무 대가 없이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고대 로마사에서 찾을 수 있다. 포에니 전쟁 이후 공화국 로마의 지배층은 속주로부터 유입되는 공납물과 노예를 바탕으로 커다란 물질적 번영을 누렸지만, 평민 자영농은 무산계급으로 몰락했다. 로마의 분열된 정체성은 그라쿠스 형제의 부상과 몰락, 군인정치, 삼두정치를 거치면서 벌족파 옵티마테스와 민중파 포풀라레스 간 끊임없는 갈등과 내전을 낳았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순간은 로마가 공화정에서 독재정으로 변모하는 임계점이었다. 트럼프의 재림 또한 기존 정치경제질서가 그 임계점에 도달한 현상으로 판명될지 모른다.

만약 미국이 고대 로마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답습한다면, 미국의 분열된 정체성은 네오-옵티마테스(neo-Optimates)와 네오-포풀라레스(neo-Populares) 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다. 그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불어, 미국 내 만연한 혼란과 갈등이 국제질서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필연이다. 브레튼우즈 체제 수립 이후, 특히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국제 정치경제 질서는 무역, 금융, 통화, 안보 가릴 것 없이 미국이라는 플랫폼 위에 구축돼 왔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 피터 자이한이 예측한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찰나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가 끝난 후, 훨씬 더 극심한 국제적 분열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참으로 역사의 진리이자 아이러니다.

미국의 정체성 갈등과 변화는 글로벌리즘 수혜국인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미국 정체성의 분열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나라에게도 외교안보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패권주의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미국이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초래될 극단적인 국제 정치경제적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2.0 이후 지속되는 혼란과 갈등으로 참을성을 상실한 미국이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소프트파워보다 하드파워를 통해 패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변동성에 대응하는 안정성 확보, 즉 안보적 접근이 요구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격변에 대비한 에너지안보, 경제안보, 군사안보가 핵심 의제로 설정돼야 할 것이다. 이때, 경계해야 할 사항은 미국 패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지금은 미국 패권이 종식되는 시기가 아니라 미국 패권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미국 패권주의 변화가 초래할 국제질서의 변화 이후 우리나라가 국제질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대전략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