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 전기박사신문
- 2024-11-14 16:13:05
- 203
※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13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7개 법안 발의, 쟁점 있지만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동일’
기존사업자 우대…적법성‧공정성 등 고려해야 지적
특별법 발의한 야당 의원 4인 ‘조속한 법안 통과’ 한목소리
벡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 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공=서왕진 의원실]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을 위해 7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입법에 나선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했던 기존사업자 우대 방안과 주요 쟁점들이 다시 한 번 점화됐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3건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회기 마감과 함께 성과 없이 폐기되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상민 기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일까지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강승규 의원,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김원이 의원,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벡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 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발의된 법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계획입지, 해상풍력 보급확대, 산업 발전 부문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계통확보 방안, 안보 문제, 계획 입지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등은 추가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해상풍력 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특별법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사업자 우대,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가 ‘해상풍력 특별법 내 기존사업자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공=서왕진 의원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해상풍력 특별법 내 기존사업자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시 기존사업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 지 심도 있게 검토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예비지구 지정-발전지구 지정-사업자 공모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발전사업자로 선정된다. 이 때 기존사업자는 기존 절차대로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예비지구 편입을 통해 특별법 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기존사업자가 특별법의 계획입지 절차에 편입될 경우 어느 정도의 우대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지난 국회 때부터 쟁점이었다.
주 변호사는 기존사업자 우대 조항의 쟁점을 ▲사업지가 예비지구 편입 후 발전지구로 지정됐을 때 입찰에서 우대 가능 여부 ▲사업지가 발전지구로 지정됐지만 기존사업자가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보상 ▲복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지 중 한 곳이 발전사업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다른 현장에서 우대 적용 여부 ▲예비지구로 편입되지 않고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지에 입지 적정성 조사 등 특별법에서 명시한 추가 규제 적용 적합성 ▲기존 사업자가 계획입지 절차 없이 최종 발전사업자 선정 가능성 등 5가지로 축약했다.
청중들이 발표를 청취하고 있다. [제공=서왕진 의원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지가 발전지구에 포함될 경우 입찰 시 우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비롯해 민간투자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일부 심사 면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입찰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도 해당 사업지에 투입된 일부 비용을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다만 복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지 중 한 곳이 발전사업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지에서 우대 혜택을 주거나 기존사업자가 예비지구, 발전지구 편입 없이 곧바로 발전사업자로 지정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위법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헌법에서 명시한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예비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 특별법에서 명시한 입지 적정성 평가 등 추가 요건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평가했다.
과거에 완료된 사실에 대해선 소급입법 금지가 원칙이지만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선 법안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다만 헌법제판소는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해 공익적 목적이 신뢰파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소급입법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주 변호사는 “국회에서 이같은 요건을 고려해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에 힘 싣는 국회 산자위
업계에서 법안의 세부 쟁점들을 놓고 조율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설정했는데 현재 보급된 프로젝트는 124.5MW로 목표치의 0.9%에 불과하다. 인허가가 길고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개발운영사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인허가 원스톱 숍을 도입하고 주민수용성 및 계통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을 지금 보다 더 확대하려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군 작전성이다. 터빈의 날개 하나가 100m가 넘고 크기와 높이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방부장관과 상의하니 이를 바꾸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군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직 기존사업자 우대와 주민수용성 등 쟁점이 남았지만 신속하게 국회 절차를 통해 법안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과중한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구조를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법이다 보니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하자는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여러 개지만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고 어민을 보호한다는 큰 방향에서 같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