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조항 뺀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사업권 불안했던 개발사들
- 전기박사신문
- 2024-06-24 16:35:47
- 425
※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김소희 의원, 20일 법안 발의... 입지적정성 평가 조항 삭제
예비‧발전지구 외에서도 사업 가능...풍력업계선 일제히 ‘호평’
국회 통과 시 28GW 발전사업허가 단지 사업에 ‘드라이브’ 걸리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동일 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선 이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동일 법안에서 ‘기존 사업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면서 해상풍력 개발사들이 우려했던 사업권 회수 문제를 해소했다.
업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길고 복잡한 정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28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단지가 있음에도 보급 속도가 더딘 것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 시행 과정에서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현장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이미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한 개발사들은 법안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기존 법안은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발전사업허가 현장에 대해 입지 적정성 검사를 실시해 사업권을 재검토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었던 것이다. 기존에 사업이 실시되던 현장을 계획입지 제도에 포함되도록 유도해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을 실시한다는 취지였다.
전남에 설치된 풍력발전소. (사진=김진후 기자)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개발사 입장에선 큰 투자를 하고도 입지를 회수당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던 것.
한 개발사 관계자는 “한 해상풍력 현장을 개발하는데 인허가에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만큼 작은 불확실성도 개발사에겐 영향이 크다”며 “입지 적정성 검사가 반드시 발전사업허가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투자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엔 이같은 사업자들의 우려가 반영돼 기존사업 재검토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발전 지구에 포함되거나 기존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입지 적정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이미 현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현장은 기존 프로세스를 따르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이 초기 단계인 발전사업자는 계획입지에 포함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향후 법안이 통과돼 계획입지가 시행되더라도 예비·발전지구 외에서 법안 공표 후 3년간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발전사업허가 취득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해 풍황계측을 진행중인 사업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한 셈이다.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지난 국회의 법안은 기존 발전사업허가 현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과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투트랙으로 나눠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상풍력 단지 보급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실 관계자는 “예비·발전지구 외 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지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와 개발사들의 역량을 동시에 활용해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도 안된 이른 시점에 해상풍력의 입지와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해상풍력에 대한 중요성을 정치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기관 및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인허가 를 받아야 했던 절차도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생김으로써 간소화 될 것으로 보여 반기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법안이 표류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키워드#풍력 #해상풍력 #풍촉법 #해상풍력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