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풍력특별법·국가전력망법 등 법안 논의 속도낼까
- 전기박사신문
- 2024-06-12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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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국회 개원 맞춰 업계 발빠른 접촉…고준위법 이미 새로 발의
야당 중심으로 풍력특별법 및 국가전력망법 등도 논의 중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에너지 분야 주요법안 통과를 위해 업계와 의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국가전력기간망 특별법 등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도 넘지 못하고, 결국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됐다.
이를 두고 전력·에너지 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해 한시바삐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 정쟁에 휩쓸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21대서 폐기된 에너지 주요 법안들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이 지난달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원이 의원, 지난 2선 임기 중 모두 산업위를 역임한 김성환 의원이 풍력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은 또 지난 회기 폐기된 국가 전력기간망 특별법 관련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도 이미 산업위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과 접촉, 에너지 분야 주요법안들이 빠르게 발의 및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커플링 돼 논의됐던 고준위법과 풍력특별법이 이번 회기에서도 함께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야당은 21대 국회때와 달리 고준위법 통과에 다소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풍력특별법 통과를 위해 고준위법을 엮어 들어가는 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풍력특별법이 야당만 미는 법안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풍력발전 산업 촉진을 위한 이번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가 주요법안들의 빠른 논의를 위해 의원들과 접촉하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초기부터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현재 산적한 전력·에너지 산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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