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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풍력 업계가 22대 국회가 추진하는 풍력발전 촉진법(풍촉법)에 구체적인 계통 보강과 사업자 보상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풍력에너지학회는 11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김범석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 22대 국회, 풍력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이슈와 제정방향’ 세션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풍력협회 회원사가 지난 21대 국회의 풍촉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풍촉법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 모두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법안에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는 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새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협회 회원사들은 기존 법안에서 미미했던 계통 수립방안과 사업자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통 부족과 미흡한 기존사업자 보상 방안은 국내 풍력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요소다.

 

 

한국풍력에너지학회는 11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제 22대 국회, 풍력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이슈와 제정방향’ 세션을 진행했다. 세션에 참여한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먼저 한무경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촉법 제 7조(위원회 구성·운영)에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전력 계통 전문가를 추가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광역지자체장을 위촉위원에 포함해 송·변전설비 보강·건설 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제17조(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관련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조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명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사의 입장이다. 기존 사업자 우대방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협회사들은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선정 시 법안으로 기존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 단계에 따른 우대조건 차등 및 세분화도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김원이 의원과 김한정 전 의원의 풍촉법에 명시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외 지역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현재 국회에서 새로운 퐁촉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3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협회에서도 협회 자문위원과 TF를 구성해 7월까지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그룹 부대표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또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그룹 부대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22대 국회의 풍촉법에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시행령을 마련하고 실제 국가주도 입지 경매를 진행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안을 통해 2030년 보급목표인 14.3GW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풍촉법이 기존사업자의 프로젝트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통 보강, 인프라 확충 등 방안이 담겨야 할 것으로 김 부대표는 내다봤다.

 

김 부대표는 “현재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풍촉법을 통한 정부 주도의 보급 체계에서는 발전지구 지정 요건에 전력계통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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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