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 전기박사신문
- 2024-09-02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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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헌재 “정량적 기준 제시하지 않아…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환경부 “헌재 판결 존중…후속조치 충실히 이행할 계획”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 대표자들이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차기영 기자]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국가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40%로 상향 조정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령을 마련한 점에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떤 형태로도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률유보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헌재는 2030년까지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한 시행령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40%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기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헌재 결정이 나온 뒤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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