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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업계 “발송배전기술사 자격만 허용·전기 관련 박사학위 등 이해 어려워…한전 출신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한전 “송전망 계통 여유도 판단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발송배전기술사 업무…배전망 등 낮은 전압 다루는 타 자격은 적절치 않아”

오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기판매·사용 등 사업에 필수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준비해 온 엔지니어링 업계는 필수인력 요건 중 ‘기술평가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놓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한전 출신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최근 엔지니어링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설명회를 열고, 분산에너지법 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자격요건 등을 소개했다.

분산에너지법은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기술평가전문인력 1명 이상, 기술평가보통인력 2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중 기술평가전문인력은 발송배전기술사 자격이나 ‘전기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계통계획·운영·평가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송전과 변전분야 합산 2년 이상 또는 154kV 이상 에너지 사용 전력시설물 설계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송·변전 분야 또는 154kV 이상 전력시설물 설계 등의 경력을 갖추도록 한 부분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러한 경력 요건이 사실상 기술평가전문인력을 한전 출신으로 한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술사 자격을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필수 경력에서 154kV 이상 설계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할 정도로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정작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기술평가전문인력 자격 요건 중 ‘박사학위자’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업계는 ‘전기 관련분야’ 박사라는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한다. 계통분야 뿐 아니라 설비, 에너지, 조명 등 전기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학위’는 인정하면서 ‘기술사 자격’에 있어서는 발송배전기술사 한 종목만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행자는 등록 후에도 기술평가인력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보유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대행자 기술 역량에 대한 우려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기술평가전문인력 자격 기준은 한전 출신을 위해 길을 열어둔 것이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4kV 송전망 계통 이상의 여유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송전망을 다루는 발송배전기술사가 해야하는 영역”이라며 “그 외 자격은 배전망, 즉 낮은 전압을 아우르는 자격이라 해당 업무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술평가전문인력 자격을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 관련분야 박사 학위자 부문도 전기공학이나 전기제어 등 '전력계통공학'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력 부문에 대한 질문에는 한전 출신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이 당초 생각했던 경력 기준은 현재 고시된 것보다 높았다. 하지만 논의 단계에서 154kV 설계 경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인력 외 보통인력의 경우엔 계통관련 경력을 아예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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