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전문가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둔 LMP,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어긋나”
- 전기박사신문
- 2024-09-04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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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2일 에너지전환포럼 지역별 요금제 토론회 개최
2일 국회 김원이·안호영·정진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전영환)이 주관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세영 기자]
전력 당국이 내년 상반기 시행을 예고한 지역별 가격제를 두고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제도 시행의 명확한 근거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김욱 부산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2일 국회 김원이·안호영·정진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전영환)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지역별 요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 소매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동시에 전력 당국은 지난 5월 도매가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별 가격제(LMP)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김 교수는 먼저 전력 당국이 추진 중인 지역별 가격제를 두고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발전기의 입지 신호를 제공하고, 단일 SMP 적용에 따른 비수도권 발전소의 반사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LMP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입지신호 제공과 반사이익 해소는 분산전원의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상충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입지신호의 경우 기존 송전손실계수와 지역계수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입지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도매시장에 LMP를 도입하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김 교수는 LMP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 분석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LMP는 분산전원의 확대와 소매요금 차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소매요금 차등과 함께 LMP를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황태규 GS EPS 상무는 LMP를 두고 발전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상무는 “지방 발전소의 경우 수요를 어떻게 매칭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입지 신호를 주면서 떠나라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와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줄여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지역별 요금제로 가기 위해선 ▲지역구분 ▲기준지역 설정 ▲송전이용요금 설정 ▲혼잡 수익 배분 ▲분산특구 내 직접거래 적용 등 남은 논의가 산적하다고 밝혔다.
옥 처장은 “장기적으론 변전소 단위의 분할 등을 고려하겠다. 특히 소매요금의 경우 전력 구입비를 수요 측에서도 지역단위로 분할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재생에너지 가격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현행 고정가격계약을 개선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차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사유 때문에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선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차등에 최소 3년의 시차를 두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1년의 시차를 두기로 했다.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통적인 우려사항 중 소매시장의 변화가 없는 도매시장의 변화는 한전의 전력구입비 인하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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