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에 외국인력 ‘年 300명’ 도입한다…인력난 숨통
- 전기박사신문
- 2024-08-12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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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전기신문에서 취재·작성한 기사입니다.
현재 국내 가용인력 470여명에 불과…동해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인력난에 허덕
2년간 E-7 비자 제공…인도·동남아 등 국가에서 연간 300명씩 도입키로
전문전기공사 근로자가 송전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전기사랑 미디어콘텐츠대전]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인력 부족 상황이 심화하면서 적기 전력망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내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부족한 인력이 일부 확보됨에 따라 전력업계 구인난이 해소되는 한편 전력망 구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고령화 역시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높이 되는 송전선로 위에서 철탑을 조립하고 가선해야 하는 전문 인력이 필수다. 하지만 2014년 밀양 송전탑 공사가 끝난 후 대규모 송전선로 공사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기존 송전선 유지보수 공사가 주를 이뤘으며 인력양성도 시들해 졌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현재 송전선로 건설 및 운영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470명 정도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송전전기원 1급은 40대 이하가 아예 없으며 가용인원이 총 15명 수준이다. 그나마 자격이 좀 완화된 2급 송전전기원은 460명정도로 50~60대가 270여명, 40대 160여명, 30대 20여명 순이다.
이처럼 인력난이 심화할 경우 우리나라 전력 계통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발표한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는 법무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현재 대다수 건설공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전기업, 발전소, 석유화학, 제철소 등 현장은 2007년부터 기술 유출,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이유로 외국인력 고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 국가는 인도 및 동남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일단 올해 인도 등에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분야 경력이 있는 30명의 전문인력을 들여와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투입 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입국하면 전문기관에서 약 한 달간 국내 시공여건 적응 훈련 등을 거쳐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로조건 역시 국내 전문인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력업계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외에 국내 구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한다.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는 전기공사업체의 국내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시 가산점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으로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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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