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기인의 전기박사신문

국민의힘,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하며 국회 구성 마무리 단계
21대 국회서 폐기된 주요 전력·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 논의 속도 기대 ↑


국회가 상임위 구성을 합의하면서 산업위도 윤곽이 그려졌다. 22대 국회 전반기 산업위원장으로 이철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으며 원 구성에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지는 모습이다.

24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력·에너지 분야의 주요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그동안 공석이었던 위원장 자리에 이철규 의원(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이 유력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종될 예정이다.

지난 20·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3선째인 이철규 위원장은 20·21대 국회에서 모두 산업위를 겪은 만큼 전력·에너지 분야 이슈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 국회서 통과된 전력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과 함께 계통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발전사들이 인근 지역에 직판할 수 있게끔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로만 채워져있던 산업위 명단도 채워질 예정이다.

이철규 위원장과 함께 22대 상반기 국회 산업위원으로 활동한 여당 의원은 ▲박성민 ▲고동진 ▲박상웅 ▲김성원 ▲나경원 ▲이종배 ▲백종헌 ▲강승규 ▲서일준 의원으로 알려졌다.

산업위가 정상화를 앞두면서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전력·에너지 분야의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1대 회기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크다.

이번에 여·야가 상임위 구성을 합의하면서 국회 내 에너지 전문가들도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먼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모두 산업위로 활동하며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이끌었던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김성환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에너지전문가로 영입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2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재선 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전력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해 온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은 환노위 야당 측 간사를 맡았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며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회기에 폐기됐던 이 법안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한층 보완된 법안으로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모습이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서 산업위 여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성원 의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도 22대 전반기 국회서 산업위 위원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 의원은 최근 전력산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계통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재발의하는 등 22대 국회 초기부터 전력·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가 상임위 구성에 전격 합의하며 산업위도 정상화를 앞둔 만큼 전력산업 정상화를 위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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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197)